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거만 없어져도
이거만 없어져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호소】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는가?"
이재명은 전과 4범, 11건 범죄 혐의, 5건 재판 중.
이미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대선후보로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 때 권순일 매수로 판결 뒤집고,
국가 행정력·예산 낭비, 국민 고통 초래.
이재명 하나를 위해 나라 전체를 시궁창에 밀어 넣지 말라!
법과 정의, 국민의 상식으로 판결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라.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가칭)]
【국민청원】
"범죄자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허용하는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청원인: [국민 일동]
청원대상: 대한민국 대법원
청원 요지: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 11건의 중대 범죄 혐의 기소,
5건의 재판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권순일 대법관과 결탁하여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법적 핑계나 절차적 변명으로 범죄자를 비호하지 말고, 즉각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요구 사항:
1.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즉각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
2. 더 이상 대선 일정 핑계로 선고를 미루거나 지연하지 말 것.
3.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스스로 바로 세울 것.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4월 29일
[국민주권회복 운동본부(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