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자격증대여로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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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신고를 고려하고 계신 만큼, 이와 관련된 회사의 처벌과 질문자님께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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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탈세 혐의 관련):

회사가 자격증 대여를 통해 질문자님을 허위로 직원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발급 등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위반: 허위 비용 계상 등 다른 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및 가산세: 탈세한 세액에 더하여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탈세 혐의 외 다른 불법 행위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탈세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여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 사업 관련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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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 또는 묵인한 경우 질문자님 역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법규 위반: 자격증 대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 회사의 탈세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측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규 위반: 허위로 직원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진신고의 효과:

회사의 처벌 강화: 질문자님의 자진신고는 회사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발하여 회사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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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처벌 감경 가능성: 자진신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납된 4대보험 문제 해결의 실마리: 회사의 탈세 혐의 조사는 미납된 4대보험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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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해야 할 조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회사와의 연락 내용, 급여 명세서, 4대보험 미납 관련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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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국세청에 직접 상담하여 자진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예상되는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4대보험 미납 및 퇴사 처리 불이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자진신고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